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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성이란 무엇인가? 글로벌 동향과 한국의 변화
제3의 성의 의미
제3의 성은 전통적인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을 넘어선 성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이는 남성이나 여성으로 한정되지 않는 성 정체성 또는 두 성의 특성을 모두 가진 경우를 포함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인도의 히즈라 공동체는 수천 년간 존재하며, 결혼식이나 출산 의식과 같은 문화적 행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호주 원주민 사회에서도 다양한 성 정체성이 오랫동안 인정받아 왔습니다.
글로벌 법적 인정
제3의 성은 국가마다 다르게 인정되고 있으며, 특히 남아시아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 인도: 2014년, 대법원은 히즈라를 제3의 성으로 법적으로 인정하며 성 정체성이 인간 존엄성의 핵심 요소임을 확인했습니다 (National Legal Services Authority v. Union of India, 2014).
- 파키스탄: 2009년부터 시민권 카드에 제3의 성 옵션을 추가했으며, 2017년 인구조사에서 약 1만 명이 제3의 성으로 등록되었습니다.
- 방글라데시: 2013년, 히즈라를 공식적으로 제3의 성으로 인정하며 교육과 의료 혜택에서 우선권을 부여했습니다.
- 네팔: 2007년 대법원 판결로 제3의 성을 인정했으며, 2013년부터는 투표 등록 시 제3의 성 옵션을 제공합니다.
남아시아 외에도 독일은 2018년 출생신고서에 "다양(divers)" 옵션을 추가하며 유럽에서 가장 진보적인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변화
한국에서는 아직 제3의 성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사회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대학: 2023년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성희롱 예방교육 설문에서 "제3의 성" 선택지를 추가하며 국내 대학 최초로 이러한 변화를 반영했습니다.
- 기업: 구글코리아는 2022년 입사지원서에서 성별 표기를 선택사항으로 변경했으며, 네이버는 2023년부터 성별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 공공부문: 서울시는 2023년 일부 공공시설에 성중립 화장실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며 공공정책에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2022년 성소수자를 위한 의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제3의 성에 대한 의료 서비스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신분증 및 문서의 성별 표기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신분증에서 "X" 성별 옵션을 도입하며 비이분법적 성 정체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미국: 2022년 4월부터 여권 신청 시 "X" 성별 옵션을 추가했습니다.
- 캐나다: 2017년 여권에 "X" 옵션을 도입하고, 2019년부터는 모든 연방 문서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호주: 2003년 세계 최초로 "X" 옵션을 도입했으며, 성전환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 독일: 2018년부터 출생증명서와 여권에 "다양(divers)" 옵션을 포함했습니다.
유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2021년부터 "X" 성별 표기를 국제 표준으로 승인하며 성 정체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데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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