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총정리, 비대면 방문 및 과태료까지 알아보아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오늘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에도 떡하니 현수막이 붙어져 있었는데요.

여기저기 붙어있던 주민등록 사실조사 현수막!

그게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2023년 7월 17일 월요일부터 2023년 11월 10일 금요일까지 총 117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되는데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무엇인지, 왜 하는지, 그리고 과태료 부과 및 비대면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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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곳이 주민등록사항과 같은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면?

 

주민등록법 제20조 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실조사를 통해서 주민등록에 신고된 내용과 실제 거주지가 같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는 이유

 

첫 번째. 실제 거주하는 장소와 주민등록사항에 일치하는지 확인

두 번째. 5년 이상 장기적으로 거주가 불분명한 사람이 포함된 세대

세 번째.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된 아동 확인

네 번째. 장기 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 교육기관에서 요청함에 따른 실태조사

다섯 번째. 복지부 사망 의심자 시스템에 의하여 사망 의심자 생존 여부

여섯 번째. 중앙, 지방자치단체 복지 위기가구 대상자의 실거주 여부

일곱 번째. 그 외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적으로 선정한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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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2023년 07월 24일 ~2023년 08월 20일까지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24 애플리케이션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미지를 누르시면 정부24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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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8월 21일 ~ 2023년 10월 10일 중으로

방문 조사 진행 대상자

 

첫 번째. 비대면 조사를 미참여 세대

두 번째. 비대면 조사 참여했지만 장기 거주불명자 및 100세 이상 고령자, 복지 취약계층 및 사망 의심자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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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하는 방법

 

첫 번째.  '정부 24'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합니다.

두 번째. '정부 24' 애플리케이션 메인화면에 있는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누릅니다.

세 번째.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네 번째. 사실조사 참여합니다.

다섯 번째.  정보를 확인합니다. (참여자 정보, 세대 정보, 세대원 정보)

여섯 번째. 사실조사를 완료한 후 위치정보 확인 및 자료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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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무단전출자와 허위 전입자임이 주민등록 사실조사상 밝혀지게 된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실상 거주지와 주민등록사항이 다를 경우 과태료는 약 10만원 이하입니다.

조사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는 약 50만원 이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신의 실 거주지와 주민등록사항이 다름을 자진신고한 경우

80퍼센트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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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왜 하는 걸까요?

 

효율적으로 자원 할당

주민등록은 정부가 국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필요한 데이터입니다!

의료, 교육과 같은 공공 자원을 효과적으로 할당하기 위함입니다.

 

인프라 구축

도시계획 및 개발을 위해서 인구 규모, 분포 등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선거

민주 사회에서 선거는 필수적 항목이죠!

유권자의 자격 확인과 선거 사기 방지를 위해서 투표 자격이 있는 사람만 투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민등록이 사용됩니다.

 

긴급 상황 대비

자연재해 등의 긴급 상황 발생 시 주민등록은 국민의 대피계획이나 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공공서비스 제공

학교, 병원과 대중교통 시설 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

사회 복지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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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블로그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여자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경기도 화성시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현수막이 여러 군데 붙어있는데요!

여러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정보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민을 위한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 방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