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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율과 여야 갈등21대 국회는 2020년 5월 30일에 시작되어 2024년 5월 29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국회는 법안 통과율이 36.6%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국회에 상정된 법안 중 약 3건 중 1건만이 처리된 결과입니다. 여야 간의 극심한 갈등으로 인해 많은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사상 최초로 국무위원 탄핵소추안과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는 등 정치적 대립이 심화된 것이 큰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폐기된 주요 법안들국민연금 개혁안, 낙태죄, 야간집회, 유류분 제도 등 헌법재판소의 개정 요구를 받았던 35개의 법안을 포함해 총 1만 6374개의 법안이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의혹이 커지며 논란이 되었던 채 상병 특검법도 폐기되었습니다.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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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30. 11:21